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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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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법제처”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 파일명,위탁 업무의 내용,수탁업체명
파일명 위탁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국가법령정보공동활용 이용자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주)비인텍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13기)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주)비인텍
정부입법시스템 이용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포함)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주)메인라인
세계법제정보센터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주)비인텍
세계법제 홈페이지 업데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재)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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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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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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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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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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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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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이기승
  • 연락처044-20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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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책기획조정관
  • 연락처044-200-6782, [email protected], (fax)044-200-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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