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보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
01 법제로 완성하는 차별 없는 사회
-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분야별 3개년 로드맵 마련
-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 정비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차별 시정
- 법령해석을 통한 법령의 차별적 집행방지
-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집행에 따른 차별 방지
- 국민 중심 법령해석 개선
적극 해석
02 국민 중심의 법제 구축
-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어려운 법률용어 발굴·정비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쓰기
쉬운법령
-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참여 심사제 확대
- 국민법제관 입법의견 적극 반영
국민참여
- 국민이 편리한 법령정보 제공
- 서민경제 분야 법령정보 카드뉴스로 제공
- 모바일용 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
편리한 법령정보
0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확립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국가-지자체 간 보고, 협의, 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 정비
분권강화
-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안 지원
-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확대
법제지원
04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관리
-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체계적 추진
- 핵심 법안 국회통과 지원
국정성과
- 신기술 규제법령 정비
- 신사업 진출 등 규제혁신 법령 정비
규제 혁신
-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법제 교류·협력
- 선진 법제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개도국 법제 교류·협력의 내실화
교류확대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2018년 법제처가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