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보화
법제정보화
법제정보화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입법참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제공
법제처는 우리 국민들이 법률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현행법령, 연혁법령, 행정규칙, 판례·해석례 등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 상하위 법령간 연계, 법령체계도, 전자법령집, 모바일 앱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통합 검색서비스 - 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 할 수 있는
Open API서비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빠르게 찾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령을 18개 생활 주제별로 분류하고 해설하여 제공합니다.
- 특히, 성별·연령·자녀여부 등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생애주기에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또한, 결혼이민자 등 주한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비자, 건강보험 등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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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보육료, 예방접종
- 영유아보육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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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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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 영·유아보육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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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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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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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
- 학교폭력예방법
- 초·중등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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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아이돌)
- 학원법
- 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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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 청소년보호법
- 게임산업법
효율적인 법제업무 정보화 지원
효율적인 법제업무 정보화 지원
법령안 입안ㆍ심사, 법령해석, 입법예고, 법령공포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처리하고, 입법현황 및 입법정보 등 법제지식을 제공하여 중앙 및 지방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입법정보 발송 서비스, 차별법령 신고, 불편법령 신고 등 다양한 입법참여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여, 국민이 입법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제·개정하는데 필요한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화하고, 법령안에 대한 오류검사, 법령용어 및 특수문자 검사ㆍ교정 등을 제공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 및 신속ㆍ정확한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입법정보 발송 서비스, 차별법령 신고, 불편법령 신고 등 다양한 입법참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법제 정보화 경험의 확산·공유
대한민국 법제 정보화 경험의 확산·공유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앞선 기술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아시아 교류 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법제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법치주의 조기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이라는 국가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인프라로써 법령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미얀마 법령정보 총 9,200 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모바일과 포털을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앞선 법제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법제한류 (K-Law)의 첫 번째 해외지원 사례이자 성공모델입니다.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법제 선진화와 법령정보 관리체계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92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이후로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중 하나인 베트남의 법제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