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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교류·협력

법제교류·협력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라는 슬로건 아래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ALES가 개최된 이후 2023년까지 총 열한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공동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에서 도출된 법제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대상국에 법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법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에 선진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령 관련 서비스를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처는 우리 국민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세계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8개 국가 · 지역 · 기구를 제공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주요 법령정보 제공

• 외국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8개 국가 등의 법령 원문본·번역본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법령 번역 수요조사

  수요조사 게시판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취합하여 수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의 한글 번역본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연구보고서

  외국 법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법제동향

  외국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항, 법제도 및 정책의 변경과 시행 등 관련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

남북법제 조사·연구

법제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법령체계와 주요 북한법령, 남북한 법제의 비교 및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사례를 연구하고,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ㆍ법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남북법제 관련 연구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 소통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남북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법제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