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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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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90	의견24-035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4. 10. 28.
3489	의견24-028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4. 10. 28.
3488	의견24-0370	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4. 10. 23.
3487	의견24-036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4. 10. 23.
3486	의견24-033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4. 10. 23.
3485	의견24-0330	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4. 10. 23.
3484	의견24-032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4. 10. 23.
3483	의견24-035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0. 16.
3482	의견24-0349	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 10. 16.
3481	의견24-032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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