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법령정비
법령정비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전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불편법령발굴·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
-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
국민법제관
2011년부터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법제, 경제법제, 사회문화법제 3개 분야에 걸쳐 총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숍, 간담회, 온라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제관 워크숍행정규칙 사전 검토 및 정비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훈령ᆞ예규ᆞ고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 정비를 추진합니다(규제행정규칙 사전검토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자 법령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문장 구조를 우리말 문장으로 정비하며,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령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법령 문장과 체계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