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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심사제

법령 심사 과정에서 법령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합동심사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외에도 법령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합동심사회에서 공유하여 법제전문성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 전문관 제도 운영

법제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직, 국토,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법제 전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입안지원 제도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제화되도록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 01법령입안지원 신청

  법령 소관 부처

• 02법제지원총괄과 검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 03법령 소관 법제관실
  의견청취및보완

• 04법령 소관 부처통보

• 지원 대상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법령안, 규제 정비 대상 법령안 등
• 지원 내용법령 입안단계에서 정책 내용의 조문화, 법리적 쟁점 및 적용례ᆞ경과조치와 같은 부칙검토등-08

추진성과

법령해석절차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제화되도록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 01법령해석 요청

• 02안전검토

• 03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04법령해석 회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제처 검토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변호사 등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불편법령발굴·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법제관

행정규칙 사전 검토 및 정비

법제처 법령심사를거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훈령ᆞ예규ᆞ고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 정비를 추진합니다(규제행정규칙 사전검토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획정비

결격사유 합리화,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개선효과가 높은 주요 정비주제를 선정, 이에 따라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자 법령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문장 구조를 우리말 문장으로 정비하며,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령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노력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ᆞ전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ᆞ전파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ᆞ실적 발굴 및 확산

주요 사례

• 법령해석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중 입상 실적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공모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하위법령 마련

  당초 「지방자치법」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규정하려던 것을 정부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

• 자치법규 의견제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

국민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업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심사제’ 등 운영 중

차별법령 정비

법령 내 잔존하는 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차별법령 정비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

그 외

법령정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적극행정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운영 중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가활동의 근간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므로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

* 국가법령 4,812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19.9.기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원칙’

•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ᆞ기준 제시

  신고의 효력, 구법ᆞ신법의 적용기준 등

• 행정법령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의 통일ᆞ체계화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완성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 법제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ᆞ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ᆞ전문가ᆞ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전문가 참여

학계ᆞ법조계ᆞ연구계ᆞ행정부 등 50여명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국민참여

공청회및홈페이지등을통한의견수렴

자치법제 지원

2011년부터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입법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17년 78건, '18년 103건, '19년 34건)

법제교육

법제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법제교육 프로그램 현황

• 01

  공직자 법제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 02

  자치입법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 03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2022년 법제교육원 개원

2022년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법제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내용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법제교육원이 독립된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법제교육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초·중등생 대상 법제교육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처는 우리 국민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세계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4개 국가 · 지역 · 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가 많은 법령 880여 개를 중점관리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최신 법령정보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법령체계도

  이용자가 전자판 법령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주제 및 주무부서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

• 연구보고서

  해외법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법제동향

  해외법령 및 제도의 최신제·개정소식 및 법령과 관련된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

법제교류·협력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라는 슬로건 아래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ALES가 개최된 이후 2018년까지 총 여섯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공동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에서 도출된 법제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대상국에 법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법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에 선진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관련 서비스를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법령홍보

정기 발간물 제작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정보 및 지식을 만화, 논문 등의 정기 발간물로 제작·배포 하여 일반 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유용한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