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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촌체류형 쉼터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설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자녀로 둔 가구에 대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1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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