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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ㆍ기준 제시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기대효과

•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보호 강화

  법집행 원칙ㆍ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적극행정 구현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

• 제4차 산업혁명 및 규제혁신 촉진

  국민편익 중심의 규제 원칙을 정립하고, 인허가 의제 절차는 간소화하여 규제완화의 효과 즉시 적용

• 행정법 체계 효율화

  유사ㆍ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행정기본법 해설서

행정기본법 해설서란?

「행정기본법」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 학설, 판례, 적용 사례, 관련 법적 쟁점까지 포괄하여 발간한 종합실무지침으로, 「행정기본법」 해석 및 적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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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해설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

질의응답 사례집이란?

「행정기본법」 제정(‘21. 3.) 이후 일반 국민과 공무원에게 들어온 법 해석・적용에 관한 질의 총 300여건 중에서 주요 사례 70건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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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례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자료

행정기본법 제정 자료실의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2	행정기본법 시행령 번역본	2022-01-20		2,269
11	행정기본법 번역본	2021-07-19		3,487
10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문	2021-06-01		2,185
9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05-11		6,116
8	(연구용역) 행정기본법 주요 쟁점 중 공법상 계약 분야 조사·검토 연구	2020-11-06		2,110
7	(연구용역)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2020-07-31		2,153
6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07-13		7,837
5	행정기본법 정부안(국회 제출)	2020-07-13		5,516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자료	2020-05-08		4,089
3	행정기본법안 FAQ	2020-05-08		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