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 목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문장 사전 차단
-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 심사 의뢰된 법령안(제정, 전부개정) 및 조례안에 대한 상시 검토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추진 배경
-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 필요
추진 경과
- 2005년 이전은 하위법령의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중점
-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 법률 한글화,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에 중점
-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 제출, 하위법령 1,106건 정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전부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령 중점 정비. 하위법령 1,654건을 정비하고, 미정비 한자 법률 등 법률 77건의 정비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13년부터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 시작
- 국민생활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 「민법」과 「행정소송법」(2013년), 「형법」(2014년), 「형사소송법」(2016년), 「상법」(2017년)
- 2014년부터 법령용어 기획정비 추진
-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포함된 법령 정비
-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및 표준 조례안 검토
- 2018년부터는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법령·행정규칙 사후 정비 실시
-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정비 추진
- 2021년부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령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작
- 2023년부터는 법령 문장과 체계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