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행정법제위원회

- - 곽정민 위원
  -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 곽현준 위원
  - (현) 국회사무처 이사관
  -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 - 김정욱 위원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구심의위원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 김중권 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고문(제35대 회장)
  -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김현순 위원
  - (현) 법률사무소 해빛 변호사
  - (현) 법무법인 호민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 박시원 위원
  -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 위원
- - 박정훈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비상임)
- - 박현정 위원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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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미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 - 이상덕 위원
  -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대법원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 - 이순자 위원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 - 이원우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 이종수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 이주영 위원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 - 이진수 위원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현) 서울대학교 기획처 협력부처장
  -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 - 이희정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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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주 위원
  - (현)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이사
  - (현) 미국변호사(뉴욕주)
  -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임현 위원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정호경 위원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 정훈 위원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 조현욱 위원
  - (현)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 - 최계영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최우용 위원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 허성욱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전) 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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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창근 위원
  -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명재진 위원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방동희 위원
  -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감사원적 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 - 이순태 위원
  -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전)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전) 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 이승훈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 하채은 위원
  - (현)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국제이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 임화영 위원
  - (현) 법률사무소 로몬 변호사
  - (현)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 - 위홍 위원
  - (현) 위홍 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문화재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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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위원
  - (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 노혜원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 (전) 국무조정실 코로나19 현장점검 지원관
- - 황명석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 (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
  - (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 김진 위원
  - (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파견
  - (전)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 - 유태석 위원
  -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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