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 정보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을 사전공표기준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정부 입법
유권해석
법령정비
의원입법
-
- 의원 입법
-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의원입법 사후 검토 정보
교육·교류·홍보
세계법제
주요정책
국정감시
번호 | 분류 | 공표정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
1 | 법령정보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2 | 법령정보 | 이 달의 시행법령 | 이 달에 시행되는 법령 정보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3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4 | 법령정보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5 | 법령정보 | 최근 공포 법령 | 최근 공포 법령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6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7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 연2회 | 개발 완료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8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 연2회 | 개발 완료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9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10 | 법령정보 | 영문 법령 정보 | 영문 법령 정보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페이지 수
2024년 법제처 공표 정보 기준(2024.8.기준)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