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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10-28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2024-10-28 법령데이터혁신팀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2024-10-21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2024-10-21 자치법제지원과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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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한다
청소년이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제처X서단순] 찾고 있는 법령 더 편하게 확인해요
당신이 무죄인 결정적 증거
법제처 청년인턴 삼총사의 불꽃 튀는 법령 퀴즈 풀이
[법대로 해] 렌터카 회사 사장이 차량에 GPS 달아도 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영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앞으로 먹는 물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 사전 동의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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