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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법제처

법제처가 하는 일

법제처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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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법령심사

    법령심사는 정부입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에요.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각각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중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법안을 '정부입법' 이라고 해요.

  • 법령해석

    법령해석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이에요.

  • 법령정비

    법령정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편하게 고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 기타

    그 밖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