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법제토론마당에서 토론해볼 법안을 작성해서 제출해봅시다.
전체 134건 3/14 쪽
온라인 법안을 제출합니다목록
- 번호
- 제목
- 상태
- 등록일
- 글쓴이
- 114
- 비밀글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보호법
- 접수
- 2024-08-26
- 오 *
- 113
- 비밀글 미성년자 교육을 위한 법률
- 진행중
- 2024-08-12
- 유 * 은
- 112
- 비밀글 형사미성년자 온라인법안 제출
- 진행중
- 2024-08-11
- 정 * 우
- 111
- 비밀글 형사미성년자 관련 온라인 법안 제출
- 진행중
- 2024-08-11
- 이 * 림
- 110
- 비밀글 교육법
- 진행중
- 2024-08-11
- 윤 * 재
- 109
- 비밀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률안
- 진행중
- 2024-08-11
- 허 * 욱
- 108
- 비밀글 반사회성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안
- 진행중
- 2024-08-11
- 윤 * 주
- 107
- 비밀글 형사미성년자
- 진행중
- 2024-08-11
- 이 * 성
- 106
- 비밀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
- 진행중
- 2024-08-11
- 손 * 빈
- 105
- 비밀글 반사회성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진행중
- 2024-08-11
- 신 *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