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법제토론마당에서 토론해볼 법안을 작성해서 제출해봅시다.
전체 134건 14/14 쪽
온라인 법안을 제출합니다목록
- 번호
- 제목
- 상태
- 등록일
- 글쓴이
- 4
- 비밀글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대법관,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법안
- 접수
- 2024-05-06
- 김 * 하
- 3
- 비밀글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 감독의 책임 입법안
- 접수
- 2024-05-06
- 신 * 윤
- 2
- 비밀글 사이버 댓글 실명제 시행
- 접수
- 2024-05-03
- 김 * 민
- 1
- 비밀글 어린이 안전 및 권리 보호법
- 접수
- 2024-05-02
- 김 *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