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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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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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올라서 걱정됩니다.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은 없나요?
내용 :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 2024-07-26
- 새령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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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잖아요. 식중독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내용 :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
- 2024-07-19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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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만 나이로 하면 한 살씩 어려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내용 :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쓰는 나이가 ‘...
- 2024-07-12
- 새령이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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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보고 돌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인데 부모님과 같이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내용 : 영화업자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합니다(제29조). 영상물등급위원...
- 2024-07-05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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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거짓 댓글(악플)도 처벌 대상인가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한 번 볼까요.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 2024-06-28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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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용 :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의 사용입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가스, 일명 온실가스가 지구...
- 2024-06-21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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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 : 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 2024-06-14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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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밤마다 쿵쿵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기준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층간소음을 직...
- 2024-06-07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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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정말로 싫어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내용 : 흡연권(담배를 피울 권리)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것...
- 2024-05-31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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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어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왜 학대하는 걸까요. 혹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나요?
내용 :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역시 두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동물학대...
- 2024-05-22
- 새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