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행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제4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11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제49조, 제71조제1항제14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