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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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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90	의견20-020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20. 10. 29.
2589	의견20-0216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0. 10. 28.
2588	의견20-02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20. 10. 27.
2587	의견20-0226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0. 27.
2586	의견20-0262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0. 10. 22.
2585	의견20-0261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0. 10. 22.
2584	의견20-0218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제30조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0. 10. 22.
2583	의견20-0210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를 위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10. 21.
2582	의견20-0250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0. 10. 16.
2581	의견20-0249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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