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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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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00	의견20-0247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동작구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0. 11. 17.
2599	의견20-0276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20. 11. 12.
2598	의견20-0243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칙 규정만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20. 11. 12.
2597	의견20-0237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11. 12.
2596	의견20-0228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을 해당 지방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 11. 12.
2595	의견20-02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관광지(관광특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20. 11. 11.
2594	의견20-0242	순천시의 지역선거구의회의원이 순천시의 읍ㆍ면ㆍ동 청사의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순천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20. 11. 10.
2593	의견20-0274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1. 9.
2592	의견20-0230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1. 9.
2591	의견20-023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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