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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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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20	의견20-03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12. 23.
2619	의견20-0287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유급의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12. 23.
2618	의견20-028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12. 23.
2617	의견20-028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12. 23.
2616	의견20-02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 동안(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5년 동안)의 해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 또는 판매 관련 서류)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0. 12. 23.
2615	의견20-0294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0. 12. 17.
2614	의견20-026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0. 12. 16.
2613	의견20-0304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12. 9.
2612	의견20-0279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0. 12. 9.
2611	의견20-0265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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