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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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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40	의견21-0019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9	의견20-0320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관할구역 내의 주요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1. 19.
2638	의견20-0313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7	의견21-0016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1. 1. 13.
2636	의견21-0009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5	의견21-0008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4	의견21-0007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3	의견21-0006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2	의견21-0005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1	의견21-0004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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