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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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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50	의견20-03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2. 9.
2649	의견20-0301	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21. 2. 9.
2648	의견20-0307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21. 2. 4.
2647	의견21-0037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6	의견21-0036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5	의견21-000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가 일부개정되기 전에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조례 개정 당시 임기가 계속 중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2. 2.
2644	의견20-0325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3	의견21-0027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1. 1. 27.
2642	의견20-0317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으로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령군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1. 27.
2641	의견20-0299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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