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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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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60	의견20-0315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반하는 조례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2. 24.
2659	의견21-0061	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1. 2. 23.
2658	의견21-0060	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1. 2. 23.
2657	의견21-0044	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1. 2. 23.
2656	의견21-00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되는 10억원 이상 재산 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2. 23.
2655	의견21-004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2. 9.
2654	의견21-00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2. 9.
2653	의견21-0043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1. 2. 9.
2652	의견21-00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2. 9.
2651	의견21-0021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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