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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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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80	의견21-0081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9	의견21-008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8	의견21-0039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10조제4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3. 10.
2677	의견21-0038	가맹점이 환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종로구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아닌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3. 10.
2676	의견21-002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5	의견21-0079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4	의견21-0078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3	의견21-0077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2	의견21-0053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1	의견21-0034	전라남도 해남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군수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 신청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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