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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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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90	의견21-0099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3. 23.
2689	의견21-0054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3. 23.
2688	의견21-0022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21. 3. 23.
2687	의견21-0092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6	의견21-0090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5	의견21-0091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4	의견21-0045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평창군 화재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21. 3. 17.
2683	의견21-0011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2	의견21-0089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3. 16.
2681	의견21-0014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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