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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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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40	의견21-0131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6. 9.
2739	의견21-017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전라북도 임실군	2021. 6. 2.
2738	의견21-014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6. 2.
2737	의견21-0136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전라북도 임실군	2021. 6. 2.
2736	의견21-0132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21. 6. 2.
2735	의견21-01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 의한 재정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예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5. 31.
2734	의견21-0146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 내에 거주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이격거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항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21. 5. 27.
2733	의견21-0111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1. 5. 27.
2732	의견21-0128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수단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5. 25.
2731	의견21-016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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