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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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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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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50	의견21-016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21. 6. 16.
2749	의견21-0149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수성구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성격의 민원배심제를 설치하면서, 수성구청장이 민원배심제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6. 16.
2748	의견21-0143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 6. 16.
2747	의견21-018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2746	의견21-018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2745	의견21-016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2744	의견21-0126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21. 6. 15.
2743	의견21-017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1. 6. 9.
2742	의견21-0177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6. 9.
2741	의견21-01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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