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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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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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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70	의견21-01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2769	의견21-0227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8	의견21-0226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7	의견21-0225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6	의견21-0224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5	의견21-0169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4	의견21-0179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1. 7. 8.
2763	의견21-02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7. 7.
2762	의견21-018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2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 7. 7.
2761	의견21-0203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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