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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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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90	의견21-0235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8. 18.
2789	의견21-0244	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8. 11.
2788	의견21-0196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21. 8. 11.
2787	의견21-0181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당시 완공하지 못한 배출시설을 같은 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이전하려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3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8. 11.
2786	의견21-0199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3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8. 6.
2785	의견21-021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1. 8. 5.
2784	의견21-020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제3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8. 5.
2783	의견21-0183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별 지출 범위를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이전 연도말 조성액의 5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1. 8. 4.
2782	의견21-0264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2781	의견21-0232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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