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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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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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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30	의견24-0119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2024. 6. 25.
3429	의견24-0116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 남구	2024. 6. 25.
3428	의견24-0186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상임 임원이 위 규정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24. 6. 13.
3427	의견24-0185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경상북도 청도군	2024. 6. 12.
3426	의견24-0114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 기한의 말일부터 60일 이내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의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광주시	2024. 6. 12.
3425	의견24-0101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경상북도 청도군	2024. 6. 12.
3424	의견24-012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5년 주기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	2024. 6. 5.
3423	의견24-011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5.
3422	의견24-008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상주시민에 한정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상주시	2024. 6. 5.
3421	의견24-0115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북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북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9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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