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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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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10	의견21-0324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9	의견21-0323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8	의견21-0276	영동군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10. 6.
2807	의견21-028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21. 10. 1.
2806	의견21-0221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전입된 경우 전라남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9. 28.
2805	의견21-0273	누구든지 뇌물 수수 등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로 하되 뇌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까지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9. 15.
2804	의견21-0307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9. 14.
2803	의견21-028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진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21. 9. 14.
2802	의견21-0259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2021. 9. 14.
2801	의견21-0222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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