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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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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30	의견21-03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9	의견21-0357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8	의견21-0310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7	의견21-030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6	의견21-035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2825	의견21-0329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2824	의견21-02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전체적인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1. 10. 28.
2823	의견21-0290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1. 10. 27.
2822	의견21-0351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6.
2821	의견21-030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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