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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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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40 의견21-0305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21. 11. 19.
2839 의견21-037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8 의견21-037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7 의견21-03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6 의견21-037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5 의견21-03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4 의견21-0308
점포별 보증금 및 사용료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통시장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1. 11. 12.
2833 의견21-036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2 의견21-032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1 의견21-0316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김제시 한옥 지원조례안」제9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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