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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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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50	의견21-0339	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21. 12. 23.
2849	의견21-0390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ㆍ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1. 12. 14.
2848	의견21-0319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12. 14.
2847	의견21-0381	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21. 12. 13.
2846	의견21-0353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21. 12. 8.
2845	의견21-038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장 위촉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1. 12. 6.
2844	의견21-0384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3	의견21-034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2	의견21-0337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에 마을자립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마을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옥천군 마을자립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1. 11. 23.
2841	의견21-0315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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