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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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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80	의견22-0012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정의할 수 있는지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2. 2. 18.
2879	의견22-0047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8	의견22-0046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7	의견22-0021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6	의견22-0004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경기도	2022. 2. 16.
2875	의견21-041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2. 2. 16.
2874	의견22-0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2. 2. 7.
2873	의견21-0412	거제시장이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2. 7.
2872	의견22-0014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2. 2. 4.
2871	의견22-00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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