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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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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00	의견22-005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 3. 10.
2899	의견22-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3. 10.
2898	의견22-0029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 3. 10.
2897	의견22-006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2896	의견22-004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2895	의견22-0031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22. 3. 8.
2894	의견22-0064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93	의견22-0063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92	의견22-0036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3. 3.
2891	의견22-0034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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