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40	의견24-0131	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신고된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해당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산지와 농지 간 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광양시	2024. 7. 2.
3439	의견24-02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24. 6. 25.
3438	의견24-0198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2024. 6. 25.
3437	의견24-019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6	의견24-019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5	의견24-0195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4	의견24-0152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3	의견24-013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2	의견24-0134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1	의견24-01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24. 6. 25.

1 2 3 4 5 6 7 8 9 1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