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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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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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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10	의견22-0032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24.
2909	의견22-0022	서울특별시 초ㆍ중학생들의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재원을 다른 시ㆍ도의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17.
2908	의견22-0075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3. 15.
2907	의견22-0073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6	의견22-0072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5	의견22-0071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에 새마을회원이 읍면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4	의견22-0054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3. 15.
2903	의견22-004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3. 15.
2902	의견22-0041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1	의견22-0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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