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20	의견22-006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2. 4. 12.
2919	의견22-006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4. 6.
2918	의견22-0061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4. 5.
2917	의견22-0027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이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종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23호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22. 4. 5.
2916	의견22-0026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2. 4. 5.
2915	의견22-0088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2. 3. 25.
2914	의견22-0053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2. 3. 25.
2913	의견22-0087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24.
2912	의견22-0051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2. 3. 24.
2911	의견22-004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2. 3. 24.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