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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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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30	의견22-0112	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2. 4. 19.
2929	의견22-0091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4. 19.
2928	의견22-0084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2. 4. 19.
2927	의견22-0045	시흥시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2. 4. 19.
2926	의견22-00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 고시에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둘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4. 14.
2925	의견22-0074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제9항의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21조 제9항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22. 4. 13.
2924	의견22-0039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회가 직접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22. 4. 13.
2923	의견22-01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2. 4. 12.
2922	의견22-01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2. 4. 12.
2921	의견22-0070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연천군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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