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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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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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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60	의견22-0139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5. 17.
2959	의견22-0114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법」 제1조 및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2. 5. 17.
2958	의견22-0111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2957	의견22-0099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산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5. 17.
2956	의견22-0096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2. 5. 17.
2955	의견22-0141	예산군 공업지역의 석면철거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2. 5. 11.
2954	의견22-0140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2. 5. 11.
2953	의견22-0106	예산군 공업지역의 석면철거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2. 5. 11.
2952	의견22-010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관련)	행정안전부	2022. 5. 11.
2951	의견22-0081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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