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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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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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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70	의견22-0044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2. 5. 31.
2969	의견22-0154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8	의견22-0153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7	의견22-0152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6	의견22-0151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5	의견22-0115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5. 24.
2964	의견22-0080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5. 24.
2963	의견22-0050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를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등(「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5. 24.
2962	의견22-0146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2961	의견22-0145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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