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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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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80	의견22-0157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6. 3.
2979	의견22-0156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6. 3.
2978	의견22-0107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6. 3.
2977	의견22-0162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5. 31.
2976	의견22-0161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5. 31.
2975	의견22-0160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5. 31.
2974	의견22-0158	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2. 5. 31.
2973	의견22-014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 5. 31.
2972	의견22-0142	화성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 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과 관련하여 화성시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6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5. 31.
2971	의견22-0110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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