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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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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50	의견24-0169	밀양시장이 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밀양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4. 7. 22.
3449	의견24-0227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할 때, 숙박시설이 일정한 설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10호 이상의 주택’과 숙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 7. 19.
3448	의견24-0190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할 때, 숙박시설이 일정한 설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10호 이상의 주택’과 숙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 7. 19.
3447	의견24-0147	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4. 7. 19.
3446	의견24-016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7. 18.
3445	의견24-0149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시흥시	2024. 7. 15.
3444	의견24-0175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이천시	2024. 7. 10.
3443	의견24-0150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4. 7. 8.
3442	의견24-0217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24. 7. 5.
3441	의견24-0166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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