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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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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10	의견22-0168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22. 7. 7.
3009	의견22-0135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7. 7.
3008	의견22-0155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2. 7. 6.
3007	의견22-0184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6	의견22-0183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5	의견22-01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8.
3004	의견22-0147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2. 6. 28.
3003	의견22-0143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2	의견22-01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8.
3001	의견22-0181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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