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40	의견22-0212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1.
3039	의견22-0196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38	의견22-0210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전라북도	2022. 8. 31.
3037	의견22-0200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함평군 육상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 등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2. 8. 30.
3036	의견22-02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5	의견22-0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4	의견22-02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2022. 8. 25.
3033	의견22-0226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2	의견22-0207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1	의견22-01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지(「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8. 18.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