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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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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50	의견22-0235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9. 6.
3049	의견22-0215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48	의견22-020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7	의견22-0202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46	의견22-0244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5	의견22-0243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4	의견22-0242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3	의견22-0195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2	의견22-0241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41	의견22-0240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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