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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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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60	의견22-023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9. 22.
3059	의견22-0222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제12조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22. 9. 22.
3058	의견22-0220	「구례군 건축 조례」에 “구례군수는 주 소재지를 구례군에 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구례군 건축 조례」 제21조제3항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2. 9. 22.
3057	의견22-0228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22. 9. 15.
3056	의견22-0223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2. 9. 15.
3055	의견22-02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 9. 15.
3054	의견22-0249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3	의견22-0248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2	의견22-0246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51	의견22-024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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