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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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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80	의견22-0267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10. 20.
3079	의견22-0256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2. 10. 20.
3078	의견22-0281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7	의견22-0264	화성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6	의견22-0263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10. 14.
3075	의견22-0254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2. 10. 14.
3074	의견22-0236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인지(「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2022. 10. 14.
3073	의견22-0252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6.
3072	의견22-0283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5.
3071	의견22-0260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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